법령 외자도입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서울고법 1986. 1. 16.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48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|